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받는 순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해요기다릴 의무가 있는지와 지연이자, 이사 일정 맞추기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해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순서
•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거나 세상을 떠났어요공시송달로 하는 소송과 상속인을 상대로 한 청구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배당요구 종기와 내 보증금의 순위
• 살던 집의 주인이 바뀌었어요새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원칙과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 상가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환산보증금 서울 9억 원 기준과 쓸 수 있는 절차
• 계약 기간 중에 이사해야 해요혼자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합의 해지 때 정할 것
• 집이 있는 곳의 법원이 궁금해요서울 5개 지방법원 관할과 임차권등기·경매 창구

보증금 사건에서 꼭 아는 숫자

보증금반환 절차 안내

1. 계약 종료 확인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11조.
2. 반환 요구반환 날짜와 계좌를 문자·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사해야 한다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합니다.
4. 지급명령 또는 소송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다투거나 연락이 끊겼으면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5. 판결·확정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6. 강제경매·압류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 등을 압류합니다.

• 보증금반환 절차와 걸리는 시간계약 종료 확인부터 강제경매까지 6단계와 단계별로 정해진 기한
•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나가야 하는 이유
•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두 절차를 고르는 기준, 관할 법원, 지연이자, 인지대와 소송비용 회수
• 판결 후 강제집행집에 하는 강제경매와 예금·차임 압류, 받을 금액 미리 계산하기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쓰는 법꼭 넣을 내용, 우체국에서 보내는 방법, 임대인이 받지 않을 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보증사고 기준, 통지·청구 기한,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는 순서
•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직접 신청과 변호사 선임직접 할 때의 순서·법원 비용, 권리를 잃거나 시간이 늘어나는 지점
• 임대인 재산 가압류보전의 필요와 담보, 결정 뒤 2주 안 집행, 본안 제소명령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확정 뒤 임대인 재산 찾기, 불출석 감치, 6개월 불이행 시 명부 등재
• 예금·차임 압류와 추심압류명령의 효력,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차이, 제3채무자 진술
• 3,000만 원 이하 보증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청구 3,000만 원 이하면 이행권고결정, 2주 안 이의 없으면 확정
• 보증금 지연이자 계산연 5%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집을 넘겨준 때가 기준
• 배당표에 이의할 때배당기일 출석 이의, 1주 안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 놓쳤을 때

서울 법원별 안내

보증금 사건은 절차마다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는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민사집행법 제79조,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의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세입자가 지금 사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 서울중앙지법 권역(강남·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강남·서초 등 6개 구 집의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법 권역(성동·광진·송파·강동)성동·광진·송파·강동 집의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는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법 권역(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 집의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는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법 권역(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 집의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는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법 권역(마포·서대문·은평·용산)마포·서대문·은평·용산 집의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는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하나에 답 하나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법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함
• 계약 끝나기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 놓치면 해지 통지 뒤 3개월
• 보증금 반환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10년 시효, 받으려고 그 집에 사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음
•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하면?2주 안 이의면 소송으로 — 인지 보정 기한을 놓치면 각하
• 이사 날 보증금을 안 주면 짐을 빼지 말아야 하나요?등기 전에는 짐을 빼고 전출하지 않기 — 핵심은 주민등록과 열쇠
• 세입자가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가 받나요?원칙은 상속인, 주택은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친족이 승계하기도
• 1심에서 이기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 항소·집행정지가 변수

사건을 직접 맡는 변호사

보증금 사건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그 전에 권리를 지켜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가 도달했는지,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끝났는지에 따라 판결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화윤이 처리한 보증금 사건

• 경매가 끝난 뒤 낸 보증금반환소송세입자 대리 · 자동 연장된 계약을 해지 통보로 정리 · 법인 임대인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 · 청구 전부 인정
• ○○구 빌라 보증금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구 전세사기 보증금 소송 승소임대차보증금
• HUG 전세보증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청구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보험금
•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한 보증금, 이행권고결정으로 반환임대차보증금
• 지급명령 송달 불능 뒤 소송으로 보증금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승소 판결과 실제 보증금 회수는 별개이며, 같은 유형이라도 권리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과 사건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전체 보기

많이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해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서로 맞바꾸는 의무이고 민법 제536조, 돌려받을 때까지는 계속 살면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대응 순서 보기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끝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신청만 하고 먼저 전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중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고 주소로 송달이 되면 지급명령이 간편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62조, 2주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민사소송법 제470조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냅니다.

판결을 받으면 집을 비워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판결로 그 집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 집을 넘겨주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임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19조, 상속관계를 확인해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나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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