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받나요?

경우별로 누가 받나요?

승계가 일어나면 보증금 반환 채권과 밀린 월세 같은 채무 등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채무가 모두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4항. 상속인도 승계할 사람도 없어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 제1항.

사망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의 지위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만료나 해지로 계약을 끝내야 합니다.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한 안에 임대인에게 알리고(통지 기한),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면 해지를 통지해 3개월 뒤 끝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통지할 때는 누가 이어받았는지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보냅니다.

청구할 때 준비할 것

• 상속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포기한 사람은 청구할 사람에서 빠집니다.
• 공동상속: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하고 배우자는 5할을 더하므로 민법 제1009조, 각자 몫을 청구하거나 함께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로 함께 살았는데 자녀들은 따로 살아요.

상속인인 자녀가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임차권을 이어받고 싶지 않으면요?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법에 따른 승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반대 의사는 날짜가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밀린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빠지나요?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가 함께 이어지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4항 민법 제1005조,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