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용산·서대문·은평에 있는 집의 보증금, 어느 법원에서 절차를 밟나요?
먼저 답부터
마포·서대문·은평·용산에 있는 집의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민사집행법 제79조. 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서울서부지법 관할과 임차권등기·경매 창구
| 관할 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은평구 · 용산구 |
|---|---|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 대표전화 02-3271-1114 |
| 가는 길 |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약 600m,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약 400m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 102호(민사신청과) · 02-3271-1367 |
| 경매 담당 |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 103호(경매계) · 02-3271-1321 |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관할구역·찾아오시는길·부서별 위치), 2026-10-25 확인. 방문 전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덕역·애오개역에서 가깝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포구 마포대로(공덕동)에 있고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약 600m,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약 400m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1층 102호 민사신청과, 강제경매는 바로 옆 1층 103호 경매계에서 다룹니다.
임대인이 회사이거나 집주인이 바뀐 경우
- 임대인이 회사: 회사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을 거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화윤이 처리한 보증금반환 사건도 법인 임대인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세입자 청구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 계약 중 집이 팔렸다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에게는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반환 요구와 계약 종료 통지도 새 소유자에게 합니다.
- 상가 겸용 건물: 1층 상가, 위층 주택처럼 섞인 건물은 내가 빌린 부분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근거가 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 보증금 반환 사건, 조정 성립임대차보증금
- ○○구 임대차보증금 소송 승소임대차보증금
- ○○구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 집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인가요?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입니다.
집주인이 바뀐 걸 늦게 알았어요. 예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이전 날짜를 확인해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임차권등기 전화는요?
민사신청과(1층 102호) 02-3271-1367입니다(법원 홈페이지 부서별 위치 기준).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을 가지고 상담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을 함께 보면 계약이 끝났는지와 지금 할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