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액사건인지는 청구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 1심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보증금 사건의 소가는 청구하는 금액이므로, 보증금이 5,000만 원이었더라도 임대인이 이미 3,000만 원을 돌려주어 남은 2,000만 원 전부를 청구한다면 소액사건입니다.

• 지연손해금은 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함께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남은 보증금 2,9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붙여 청구해도 소액사건입니다(지연이자 계산).
• 나눠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 절차를 받으려고 받을 돈을 쪼개 일부만 청구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청구를 늘리거나, 임대인이 반소(맞소송)를 내 3,000만 원을 넘는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행권고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소장을 냅니다법원은 소장 부본을 붙여 임대인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분명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권고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2.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이행권고결정 등본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3. 임대인에게 2주의 이의 기간이 있습니다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4.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이의하지 않거나, 이의가 각하되어 확정되거나, 이의를 취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법원이 결정서 정본을 세입자에게 보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5. 이의가 있으면 변론으로 갑니다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임대인은 세입자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항. 임대인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의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세입자가 받은 결정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판결처럼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다만 집행에 조건을 붙였거나,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으로 당사자가 바뀌어 승계인에 대하여(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가집행 판결이 아니므로 임대인의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근거도 됩니다(재산명시·재산조회). 예금은 압류·추심으로, 살던 집은 강제경매로 받아 냅니다.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 모두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끝난다는 점은 같습니다(지급명령과 소송 비교). 차이는 송달이 안 될 때 드러납니다.

• 지급명령: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 민사소송법 제462조, 임대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주소를 다시 찾거나 소송으로 옮겨야 합니다.
• 소액사건 소송: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없으면 법원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 그대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 순서 주의: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변론으로 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혼자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규정

• 말로 소 제기: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소를 낼 수 있고, 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가족 대리: 세입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위임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상고 제한: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는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번에 심리를 마치는 규정,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는 규정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보증금반환소송에 준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위 목록과 이행권고결정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인지대 계산 예시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소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소가의 1만분의 5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의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는 따로 냅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기준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한 보증금, 이행권고결정으로 반환임대차보증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세입자는 결정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임대인이 이의 기간이 지난 뒤에 이의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이의를 추후보완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보증금 3,5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만 청구하면 소액사건이 되나요?

소액사건 절차를 받으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런 소는 각하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부를 청구하는 일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서 바로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