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짐을 빼지 말아야 하나요?

짐보다 주민등록과 열쇠가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을 옮기면: 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어, 그 집이 팔리거나 경매될 때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등기 없이 이사했을 때).
• 열쇠를 넘기고 짐을 모두 빼면: 집을 넘겨준 것이 되어 임대인의 반환 의무만 남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만, 맞바꿀 수단은 없어집니다(지연이자).
• 짐 일부만 남기면: 점유가 이어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권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기대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이미 끝났다면 이사 날짜 전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가 끝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완료를 확인한 뒤에 전출합니다.

남아 있는 동안의 돈 문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계속 사는 것 자체는 정당합니다. 다만 맞바꾸는 의무를 이유로 머물더라도 실제로 집을 쓰며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여서(대법원 87다카2114 판결), 그 기간의 월세 상당액은 나중에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새 집 계약금·잔금 일정 때문에 생긴 손해는 사정에 따라 따로 따집니다. 계속 사는 동안 관리비와 공과금을 평소처럼 내 두면 나중에 공제할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이미 짐을 뺐다면

아직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열쇠를 넘겼다면 넘긴 날짜와 방법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집을 넘겨준 때가 지연손해금을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이미 전출까지 했다면 무엇이 남고 무엇을 잃었는지는 등기 없이 이사했을 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 입주 날짜 때문에 꼭 이사해야 해요.

등기 완료를 확인할 때까지는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집도 세를 얻은 집이라면 그 집의 대항력 역시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두 집의 일정을 함께 따져 순서를 정합니다.

가족 한 명만 주민등록을 남겨 두면 되나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87다카3093 판결). 그러나 실제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지도 함께 따지므로,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임대인이 "짐을 다 빼면 바로 입금하겠다"고 해요.

두 의무는 맞바꾸는 관계이므로 민법 제536조 제1항, 같은 자리에서 입금을 확인하고 열쇠를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약속만 받고 먼저 짐을 뺐다가 입금이 안 되면 위의 권리 문제가 그대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