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 1심에서 이기면 확정 전에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집행으로 할 수 있는 것

확정판결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판결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예금 압류나 살던 집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강제집행 안내). 가집행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히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항,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담보를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문구가 없으면 판결서 송달 뒤 2주의 항소 기간이 지나 확정된 다음에 집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압류할 임대인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을 찾는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재산명시·재산조회).

임대인이 집행을 멈추는 방법

판결이 뒤집히면 돌려줘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임대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가집행으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판결이 파기되면 강제집행 비용도 임대인에게 변상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공제 금액을 두고 다툼이 큰 사건이라면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항소심 결과를 보며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도 가집행이 있어야 집행하나요?

아닙니다.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연락만 왔어요. 집행을 멈춰야 하나요?

법은 집행정지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01조, 집행 기관은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정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그 전까지는 가집행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그 집을 경매했는데 배당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이 제출되어 있으면 그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정지 결정이나 배당이의 같은 다른 공탁 사유가 없으면 배당기일에 받을 수 있지만, 판결이 뒤집히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