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하면,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혼자 해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합의해서 나갈 때 정할 것

• 보증금 받는 날: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로 할지, 정해진 날짜로 할지.
• 남은 기간 월세: 이사한 뒤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를 누가 낼지.
• 중개보수: 법은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에게서 받도록 정할 뿐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도에 나가는 경우 누가 낼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 합의로 정합니다.
• 원상복구·관리비 정산: 공제할 금액을 미리 확정합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로라도 남기고, 가능하면 날짜와 금액을 적은 합의서를 씁니다.

새 세입자를 직접 데려온다면

새 계약은 임대인과 새 세입자가 맺습니다. 세입자가 자기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남은 기간 동안 다시 빌려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합의 없이 먼저 이사하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도 계약이 끝난 뒤로 미뤄집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기간 중에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을 지킬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합의부터 하세요.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갱신요구·묵시적 갱신 뒤 중도 해지, 모두 3개월 뒤 효력임대차보증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를 구하면 그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새 세입자 입주일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날 받고, 합의가 없다면 원래 계약이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중개보수는 제가 내야 하나요?

법은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에게서 받도록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도 해지에서 누가 낼지는 합의로 정합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꼭 3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그보다 빨리 나가려면 임대인과 날짜를 합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