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직접 해도 되나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먼저 답부터
둘 다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인지는 2,000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지급명령 인지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차이는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판단, 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지 않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다는 점 민사소송법 제462조처럼 틀리면 권리를 잃거나 시간이 늘어나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때
-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끝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서류 준비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입주한 날과 전입신고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우선변제권이 있으면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를 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집 일부만 빌렸다면 그 부분의 도면도 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 신청전자소송 사이트나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고, 신청서에 인지 2,000원을 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송달료와 등기에 드는 세금도 법원 안내에 따라 냅니다.
- 결정과 등기주택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등기 완료 확인 뒤 이사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본 뒤에 전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할 때
- 받을 금액 계산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관리비 등 뺄 돈을 정리하고,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붙일지 정합니다. 집을 넘겨주기 전에는 지연손해금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민법 제536조 기산일을 잘못 잡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 임대인 주소 확인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을 냅니다(연락 두절 안내).
- 신청임대인 주소지나 세입자 현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인지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 이의가 들어오면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송으로 넘어가고, 인지 차액을 보정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직접 할 때 자주 틀리는 지점
| 지점 | 틀리면 생기는 일 |
|---|---|
| 계약 종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지 통지 도달일과 3개월 계산부터 다시 합니다. |
| 등기 완료 전에 전출 | 그 순간 기존 대항력이 끊길 수 있고, 나중에 등기해도 예전 순위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 | 송달이 안 돼 결국 소송으로 다시 시작해야 해 시간만 늘어납니다. |
| 지연손해금 기산일 | 집을 넘겨주기 전부터 청구하면 그 부분은 다툼이 되고 이의의 빌미가 됩니다. |
| 뺄 돈을 정리하지 않은 금액 | 임대인이 공제할 돈을 이유로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릅니다. |
비용 비교와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
| 항목 | 직접 신청 | 변호사 선임 |
|---|---|---|
| 법원 비용(인지, 송달료, 등기 관련 세금) | 같음 | 같음 |
| 변호사 보수 | 없음 | 사무소와 맺은 보수 계약에 따름 |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
| 소송으로 가면 | 이기면 소송비용과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기준표와 계산 예시) | |
변호사에게 맡기면 달라지는 것
- 절차 선택: 임대인이 다툴지, 송달이 될지를 보고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으로 시작할지 정합니다.
- 일정 맞추기: 계약 종료일, 등기 완료일, 이사 날짜를 한 일정표로 맞춥니다.
계약 종료가 분명하고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직접 신청도 해 볼 만한 절차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지, 공제할 돈이 얼마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지급명령 송달 불능 뒤 소송으로 보증금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구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면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서 인지 2,000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송달료와 등기 관련 세금이 붙습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지급명령을 직접 냈는데 임대인이 이의했어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민사소송법 제472조, 인지 차액을 보정하고 소송 절차에 대응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상가도 결정 송달 전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송달 전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상가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 등기를 촉탁합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을 가지고 상담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을 함께 보면 계약이 끝났는지와 지금 할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