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 뒤 진행 순서

1. 이의신청2주는 불변기간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법원이 원칙적으로 늘려 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2. 인지 보정 명령지급명령을 낸 법원이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더 내라고 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3. 관할 법원으로 기록 이동보정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 법원에 보냅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4. 변론세입자가 낸 보증금반환소송에는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번에 심리를 마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지급명령 단계에서 쓴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이기면 함께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의했거나, 기간이 지나 이의했다면

• 일부 이의: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만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소송도 이의한 금액에 관해서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원상복구비처럼 일부 공제만 다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늦은 이의: 이의가 부적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금 할 일

• 다툼 정리: 이의신청서에 적힌 임대인 주장(공제 항목, 계약 종료 여부)을 보고 입주·퇴거 사진, 관리비 내역, 통지 기록을 준비합니다.
• 재산 보전: 소송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동안 임대인 재산이 처분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이사 예정: 아직 살고 있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부터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 보정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둡니다.

이의 뒤에 임대인과 합의하면 어떻게 끝내나요?

소송 중에 화해해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소송상 화해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56조, 반환 날짜와 금액, 어겼을 때의 지연손해금까지 조서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냈어야 했나요?

임대인이 공제 금액을 다툴 것이 예상됐다면 소송이 빨랐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어도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보고 인지는 차액만 더 내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비용이 이중으로 들지는 않습니다(두 절차 고르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