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서울은 이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금액에 따라 쓸 수 있는 것

9억 원 이하라면

• 이사·폐업 전에 임차권등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 판결 뒤 경매: 보증금 판결로 그 건물에 경매를 신청할 때 먼저 건물을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9억 원을 넘는다면

우선변제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쓸 수 없으므로, 계약을 맺을 때 전세권이나 임대차 등기를 해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가 없다면 계약이 끝난 뒤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상복구 공제를 두고 다툴 때

상가는 인테리어 철거 범위를 두고 보증금 공제 다툼이 많습니다. 입점 당시 사진,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 임대인이 미리 동의한 공사 내역을 모아 두면 공제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임대차보증금
• 상가 임대차보증금·권리금 청구 승소임대차보증금 · 권리금
•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일부 승소임대차보증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했어요.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어야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건물이 팔리거나 경매될 때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조금 넘어요. 임차권등기는 못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쓸 수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민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

상가 보증금 소송도 빨리 끝나나요?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면 주택처럼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가 준용돼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번에 심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