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먼저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 만료로 끝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고 임대인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한 경우: 이때도 세입자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과 같이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 기간 중에 나가려는 경우: 해지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이 기간 만료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 이때는 새 세입자 주선이 실제 문제가 됩니다.

통지는 남는 방법으로 합니다

갱신 거절이나 해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 문자·메신저도 증거가 되지만, 임대인이 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답장, 내용증명)을 남겨 두면 나중에 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통지에는 반환받을 날짜와 계좌를 함께 적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선택지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인가요?

집을 넘겨준(또는 넘겨주겠다고 제공한) 뒤부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민법의 법정이율 연 5%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379조,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기다릴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반환 요구에 함께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집을 보여 주는 등 협조해서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협조와 반환 의무는 별개이므로, 임대인과 날짜를 합의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은 문자나 합의서를 남겨 두세요. 약속한 날짜가 지나면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반환 기한을 계속 미루던 임대인, 보증금 반환임대차보증금
•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 임대인 상대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을 동시이행으로 정한 판결임대차보증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어요.

특약의 효력은 문구와 계약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계속 미뤄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계속 살고 있으면 지연이자를 못 받나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맞바꾸는 의무라 민법 제536조, 집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그동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