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안내(2026-10-25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다른 기관의 보증 상품은 약관이 달라 그 기관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청구 전 준비 순서

1. 계약이 끝나는 날을 확정합니다갱신 거절을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돼 보증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 끝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2.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계약 종료 통지와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남깁니다(내용증명 쓰는 법).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등기를 마친 뒤에야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4.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하고 이행을 청구합니다통지 1개월, 청구 2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5. 지급 일정에 맞춰 집을 넘깁니다열쇠 반환과 이사 날짜를 보증기관 안내에 맞춥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갚으면 그 금액만큼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이어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보증기관 같은 금융기관은 세입자를 대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 세입자는 보증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청구가 거절됐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지급명령과 소송, 강제집행).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HUG 전세보증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청구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보험금
• HUG 보증보험 상대 소송비용 청구 인용임대차보증금 · 소송비용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난 다음 날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는 계약이 끝난 뒤 1개월 동안 돌려받지 못해야 보증사고가 됩니다. 그 전에 계약 종료가 확정돼 있어야 하므로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면 안 되나요?

이 유형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예요.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그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보증사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