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그 집에 사는 동안은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임대차가 끝난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집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는 모습이므로, 그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다244224 판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취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세입자가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에 한정되고, 점유하지 않거나 맞바꾸는 권리(동시이행 항변권)를 잃어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는 경우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사한 뒤에는 임차권등기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다면 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민법 제166조 제1항,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담보 기능을 할 뿐, 시효를 중단시키는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다226629 판결). 등기해 두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이사한 뒤에는 따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지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70조.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의 약속을 받아 둘 때는 반환 날짜를 계속 미룰 때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보증금을 받으려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6다244224 판결), 시효를 이유로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점유를 이어 온 사정(거주, 짐, 공과금 납부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됐어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민법 제165조 제1항,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 그 안에 압류 등으로 다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두고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보증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날짜와 금액이 드러나게 캡처해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