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세 가지 절차 한눈에

세 절차 모두 돈을 직접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찾은 재산에 예금 압류나 강제경매를 해야 회수로 이어집니다.

재산명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신청합니다

재산명시는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뒤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등)과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붙이고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 인지는 1,000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재산명시 진행 순서

1.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합니다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62조 제3항. 임대인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면 기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2. 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세입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
3. 임대인은 1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기일을 열어 사유를 조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3조.
4.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임대인은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함께, 명령 송달 전 1년 안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같은 기간 가까운 친족에게 한 그 밖의 재산 유상양도, 2년 안에 한 무상처분을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5. 갚겠다고 하면 연기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하면 3개월 범위에서,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고 증명하면 다시 1개월 범위에서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4항.

임대인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면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에 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감치 중이라도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빚을 갚았다는 서면을 내면 법원은 바로 석방을 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6항.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임대인이 법인이면 대표자가 감치와 처벌 대상이 되고,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한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임대인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를 찾을 수 없을 때: 재산명시 단계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지만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보정하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임대인이 연락을 끊어 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때 이 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목록이 부족할 때: 임대인이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보증금을 다 받기에 부족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임대인이 응하지 않았을 때: 불출석,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목록 제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하며 민사집행법 제74조 제4항,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6조.

채무불이행자명부: 갚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임대인이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재산명시에서 불출석·거부·거짓 목록이 있었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도 가집행 선고 판결은 제외됩니다.

• 관할: 6개월 불이행은 임대인 주소지 법원, 재산명시 불응은 재산명시를 한 법원 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신청 인지는 1,000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 기각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 효과: 명부는 결정한 법원에 두고 임대인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부본을 보내며, 금융기관 등에 보내 신용정보로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2조.
• 말소: 갚는 등으로 채무가 없어진 것이 증명되면 임대인 신청으로 말소되고,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명부 등재가 돈을 받아 주지는 않지만, 신용정보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임대인에게 갚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판결금을 주지 않는 채무자 재산명시 인용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인용채권추심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로 바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에서 빠져 있어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 신청합니다. 그 전에는 가집행 판결로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임대인 주소를 모르면 재산명시는 소용없나요?

재산명시 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주소 보정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보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9조. 기각 이유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완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것 같아요.

재산목록에는 지금 가진 재산뿐 아니라 명령 송달 전 1~2년 사이의 양도와 무상처분도 적어야 합니다(위 진행 순서 4단계)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목록에서 처분 사실이 드러나면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