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성북·동대문·중랑·강북·도봉에 있는 집의 보증금, 어느 법원에서 절차를 밟나요?
먼저 답부터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에 있는 집의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는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민사집행법 제79조. 월세 보증금처럼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서울북부지법 관할과 임차권등기·경매 창구
| 관할 구 | 강북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성북구 · 중랑구 |
|---|---|
|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 · 대표전화 02-910-3114 |
| 가는 길 | 지하철 1호선 도봉역 3번 출구(법원 후문 도보 1분), 7호선 수락산역 5번 출구(정문 도보 10분)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동 2층 231호(민사신청과) · 02-910-3647 |
| 경매 담당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동 2층 231호(민사신청과 경매 접수) · 02-910-3602~3 |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관할구역·찾아오시는길·부서별 위치), 2026-10-25 확인. 방문 전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와 경매 접수가 한 창구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도봉구 마들로에 있고, 1호선 도봉역 3번 출구에서 법원 후문까지 걸어서 1분, 7호선 수락산역 5번 출구에서 정문까지 10분 정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 접수는 모두 민원동 2층 231호 민사신청과에서 받습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월세 사건
대학가 원룸이나 소형 주택 월세처럼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소송 인지액은 50,000원, 지급명령은 5,000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금액이 작아도 절차는 같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가 도달했는지 민법 제111조, 원상복구비나 밀린 월세를 얼마나 뺄지를 먼저 정리하면 지급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 공제 금액을 다투면 소송으로 갑니다.
- 밀린 월세 공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는 것은 정산의 문제라, 세입자가 받을 금액을 먼저 계산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 이사 일정: 학기 시작이나 이직으로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구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 원룸 보증금 500만 원도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중랑구 집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인가요?
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임차권등기 전화는요?
민사신청과(민원동 2층 231호) 02-910-3647입니다(법원 홈페이지 부서별 위치 기준).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을 가지고 상담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을 함께 보면 계약이 끝났는지와 지금 할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