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온 안내문부터 확인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배당요구 종기)을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 공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세입자에게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는 이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88조, 놓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은 몇 번째인가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으로 받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역과 담보권 설정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배당금을 받을 때는 집을 넘깁니다

우선변제로 배당받는 세입자는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매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살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과 이사 날짜를 맞춰 준비합니다.

경매가 끝났는데 내 집은 빠졌다면

화윤이 처리한 사건에서는 건물 전체가 강제경매에 들어갔지만 경매는 다른 호실들의 배당으로 마무리됐고, 세입자의 호실은 그 배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돼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해지를 알리고 석 달을 기다린 뒤에야 보증금 소송을 낼 수 있었습니다(세입자 청구 전부 인정). 경매가 끝난 것과 계약이 끝난 것은 따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 받지 못했다면

대항력이 늦어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세입자는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지급명령과 소송).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경매가 시작된 ○○ 부동산, 보증금반환 승소임대차보증금
• 계약 만기 전 경매, 보증금반환 승소임대차보증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할 수 있나요?

배당요구 때문에 매수인이 떠안을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대항력이 앞선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할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력이 앞섰다면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 중에 계속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때 집을 넘겨주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