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표에 내 보증금이 잘못 적혔다면 어떻게 이의하나요?

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46조.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만들어 법원에 비치하고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배당표에는 매각대금과 채권자별 원금·이자·비용, 배당 순위와 비율이 적힙니다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1항.

배당표에 이름이 아예 없다면 배당요구를 제때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등만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원안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 보증금: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반영 여부가 맞는지
• 앞선 채권자: 나보다 앞에 적힌 근저당·가압류·다른 임차인의 금액과 날짜가 등기부와 계약 자료와 맞는지
• 다른 임차인: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추지 않았는데 소액임차인으로 먼저 배당받는 사람이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이의합니다

채권자인 세입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기일 전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채무자(집주인)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세입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기일에 출석해 이의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이의가 나오면 관계된 채권자가 의견을 말하고, 이의를 인정하거나 합의하면 배당표를 고쳐 배당합니다. 이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부분만 먼저 배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2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합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냈다는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소 제기 증명을 경매를 진행한 집행법원에 내는 것까지 1주 안에 마쳐야 합니다.

1주는 배당기일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예를 들어 배당기일이 월요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 끝나는 때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민법 제159조 민법 제161조.

공탁된 배당액은 나중에 다시 배당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올랐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의 몫이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몫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해 다시 배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특히 나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져서 그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게 되면, 법원은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꿉니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앞선 순위의 가압류가 있었다면 그 본안이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추가 배당기일에 이의할 때는 종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4항.

다른 채권자가 내 보증금에 이의하면

반대로 다른 채권자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 액수나 우선변제 순위를 문제 삼아 경매법원에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4항. 이 이의에도 민사집행법의 배당이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5항. 이때는 세입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한 쪽이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소가 제기되면 세입자 몫의 배당액은 판결이 날 때까지 공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 준비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록, 실제로 거주한 자료(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등).
• 공매인 경우: 세금 체납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됐다면 이의는 체납처분청에 하고, 이의한 사람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안에 세입자를 상대로 소를 냈다고 증명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세입자 보증금의 배분이 유보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6항.
• 배당금 수령: 우선변제로 배당받는 세입자는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1주 기한을 놓쳤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했지만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못했더라도,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으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5조. 다만 배당금이 이미 지급된 뒤라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돌려받는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가능하면 기한 안에 소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이의하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이 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경매 뒤 남은 보증금 청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기일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이의할 생각이라면 대리인이라도 출석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 보증금에 이의했어요.

세입자가 판결 같은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구만 했다면 집주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세입자에게 이의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정지재판 정본까지)을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내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상대 채권자를 피고로 합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내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는 상대로 삼을 수 없으므로, 기일에 이의할 상대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배당이의 소송 중에는 이의 없는 부분도 못 받나요?

이의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가 없는 부분은 배당을 실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다툼이 있는 배당액만 공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배당이의의 소를 내 놓고 첫 기일에 못 나가면요?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158조.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대리인 선임 여부를 미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