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윤이 처리한 보증금 관련 사건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보증금반환 소송·지급명령·가압류·소송비용에 관한 38건을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사건 이름에 링크가 있는 것은 화윤 성공사례에 사건 내용이 공개된 사건이고, 나머지는 사건 이름과 분류만 적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 소송 중 보증금을 돌려준 임대인에 소송비용 청구 전부 인용소송비용
• 1·2·3심 승소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소송비용
• 1·2·3심 소송비용 전부 청구 인용소송비용
• 소송 제기 뒤 보증금을 갚은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부담 — 대법원 결정소송비용
• 신청 사건을 취하한 상대방에 소송비용 전부 부담 인용소송비용
• 소송 중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소송비용 부담·확정 인용소송비용
• 보증금 승소 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소송비용

가압류·재산명시·회수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인용채권추심
• 보증금 승소 뒤 배당요구로 보증금 전액 회수임대차보증금 · 채권추심
• 판결금을 주지 않는 채무자 재산명시 인용재산명시
• ○○군 임대차보증금 부동산가압류·지급명령 인용임대차보증금 · 부동산가압류
• 보증금 반환을 위한 채권가압류 인용채권가압류 · 임대차보증금
• 보증금 소송과 함께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인용부동산가압류 · 임대차보증금

경매·보증기관이 얽힌 사건

• 경매가 시작된 ○○ 부동산, 보증금반환 승소임대차보증금
• HUG 전세보증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청구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보험금
• 계약 만기 전 경매, 보증금반환 승소임대차보증금

계약 종료·통지·공제 다툼

• 갱신요구·묵시적 갱신 뒤 중도 해지, 모두 3개월 뒤 효력임대차보증금
•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한 보증금, 이행권고결정으로 반환임대차보증금
•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을 동시이행으로 정한 판결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 공시송달 인용임대차보증금

보증금반환 소송·지급명령

•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 임대인 상대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구 빌라 보증금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건물 매매로 바뀐 임대인 상대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반환 기한을 계속 미루던 임대인, 보증금 반환임대차보증금
• 지급명령 송달 불능 뒤 소송으로 보증금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 보증금 반환 사건, 조정 성립임대차보증금
• ○○구 임대차보증금 소송 승소임대차보증금
• 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임대차보증금
• ○○구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구 보증금반환, 합의로 종결임대차보증금
•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임대차보증금
• ○○구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
• 상가 임대차보증금·권리금 청구 승소임대차보증금 · 권리금
•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임대차보증금
•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일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 전세 보증금반환 승소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합의로 종결임대차보증금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승소 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