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요?

두 가지 이율과 적용 기간

흔히 "지연이자"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돈을 늦게 갚은 데 따른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금입니다 민법 제390조. 이율은 기간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연 12%는 소송촉진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이율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00분의 12"로 정한 것입니다(2019. 6.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0월 확인). 연 5%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을 때의 민법상 법정이율입니다 민법 제379조.

돈을 늦게 갚은 데 따른 손해는 이 이율로 정해지므로 세입자가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도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

언제부터 붙나요: 집을 넘겨준 때가 기준입니다

갚을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날이 온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갚으라는 요구를 받은 때부터 늦게 갚은 책임(지체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제387조.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는 날이 갚을 날이지만, 보증금 반환과 집을 넘겨주는 일은 맞바꾸는 의무라서 세입자가 집을 넘겨주거나 넘겨주겠다고 제공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그래서 계약이 끝난 날과 집을 넘겨준 때 가운데 늦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 이사하고 열쇠를 돌려준 경우: 열쇠와 출입 비밀번호를 넘긴 날, 그 사실을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면 그 뒤 기간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시이행을 이유로 계속 살더라도 실제로 사용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여서(대법원 87다카2114 판결), 그 기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뒤 이사한 경우: 등기만으로는 생기지 않고,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긴 뒤부터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 계약 기간 중에 먼저 이사한 경우: 집을 일찍 넘겨도 계약이 끝나는 날 전에는 갚을 날이 오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끝난 뒤부터입니다.

연 12%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

임대인이 갚을 의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연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예를 들어 원상복구비 공제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금액은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금액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가상 계산 예시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1년을 365일로 보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실제 금액은 집을 넘겨준 날, 송달일, 공제할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고, 열쇠를 돌려준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100일, 그다음 날부터 다 받은 날까지 200일이 걸렸다고 가정합니다.

보증금 액수별로 하루에 붙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가정).

임대인이 중간에 일부만 돌려줬다면, 그 돈이 원금과 그때까지 쌓인 금액 가운데 어디에 먼저 충당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민법은 갚은 돈이 채무 전부를 없애지 못할 때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돌려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고 이 순서를 함께 봅니다.

소장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적습니다. 시작일은 위 기준에 따라 집을 넘겨준 때를 확인해 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보증금과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고, 소송목적의 값(소가)에는 넣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집을 아직 넘겨주지 않은 상태로 소송을 하면 "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이때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지급명령과 소송).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지연이자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요?

금전채무를 늦게 갚은 손해는 법정이율로 정하지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계약서 특약을 확인합니다.

지연이자 때문에 소액사건 기준 3,000만 원을 넘게 되나요?

아닙니다. 원금에 붙여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 계산에서 빠지므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3,000만 원 기준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만 놓고 봅니다(소액사건).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갚을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날이 온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민법 제387조 제1항 별도 요구가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집을 넘겨주었거나 넘겨주겠다고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민법 제536조 제1항,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살면서 소송을 하면 지연이자를 못 받나요?

집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열쇠를 넘긴 날을 기록해 두세요(반환을 미루는 임대인).

임대인이 소송 중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남습니다. 이미 받은 원금을 뺀 나머지와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계속 청구할지 정리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