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관악에 있는 집의 보증금, 어느 법원에서 절차를 밟나요?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임차권등기·경매 창구

관할 구	종로구 · 중구 · 강남구 · 서초구 · 관악구 · 동작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대표전화 02-530-1114
가는 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254호(민사신청과) · 02-530-1835, 02-530-1895
경매 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 113호(민사집행과) · 02-530-1810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관할구역·찾아오시는길·부서별 위치), 2026-10-25 확인. 방문 전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사무소와 같은 서초동 안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은 서초역 인근 반포대로30길에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 서초중앙로에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동관 254호 민사신청과에서, 판결 뒤 강제경매는 제4별관 113호 민사집행과에서 다룹니다.

이사 간 세입자는 법원이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살다가 직장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한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은 새 주소지의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갚을 곳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 다만 판결 뒤 그 집에 강제경매를 하려면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와야 하므로,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지는 회수 계획까지 보고 정합니다.

이 권역에서 자주 보는 보증금 사건

• 주거용 오피스텔: 강남·서초의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는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원룸·다가구 월세: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다가구는 여러 세입자의 확정일자 순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을 거칩니다(연락 두절 안내).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구 빌라 보증금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경매가 시작된 ○○ 부동산, 보증금반환 승소임대차보증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작구 아파트인데 임차권등기명령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인가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차권등기 창구는 어디인가요?

민사신청과(동관 254호)에서 다루며 전화는 02-530-1835, 02-530-1895입니다(법원 홈페이지 부서별 위치 기준). 방문 전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지방에 살면 소송도 지방 법원에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 주소지 법원 외에 세입자의 현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