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쓰고 어떻게 보내나요?

꼭 넣을 내용

1. 누가, 어느 집에 대해임대인과 세입자 이름, 집 주소, 계약일과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를 적습니다.
2. 계약이 끝나는 근거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는 것이라면 그 뜻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지한다는 뜻과 3개월 뒤 끝난다는 점을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3. 돌려받을 금액·날짜·계좌밀린 관리비 등 뺄 돈이 있으면 계산해서 최종 금액을 적습니다.
4. 집을 넘겨줄 날짜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맞바꾸는 의무이므로 민법 제536조, 언제 열쇠를 돌려줄 수 있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지연손해금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5. 돌려받지 못하면 할 일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소송, 지연손해금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적습니다.
6. 날짜와 이름보내는 날짜와 이름을 쓰고, 계약서상 이름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쓰지 않는 것이 좋은 내용

•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 나중에 소송에서 내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 욕설이나 위협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
• 뺄 돈을 정하지 않은 채 "보증금 전액"만 적는 것. 다툼이 있는 부분은 따로 적습니다.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내용의 문서를 원본과 등본으로 준비하며,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접수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배달 날짜와 받은 사람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보낸 등본과 영수증, 배달증명서는 소송 때 증거로 쓰므로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받지 않으면

반송되더라도 같은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 읽음 표시나 답장을 남겨 두면 도달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기다리지 말고 다음 절차로 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소송은 주소를 모를 때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연락 두절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민법 제111조 문자나 메신저도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어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로 쓰기 좋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2개월이 안 남았어요. 지금 보내도 되나요?

세입자의 갱신 거절 통지 기한(만료 2개월 전)이 지났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때는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 계약이 끝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받고도 답이 없어요.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과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