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무엇으로 시작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두 절차 한눈에 비교

보증금반환소송은 빨리 끝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하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변론을 마친 뒤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상가 보증금도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임대인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조,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 보증금처럼 돈을 갚는 의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민법 제467조 제2항, 세입자가 이사한 새 주소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이 관할 기준을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는 이와 달리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합니다(서울 법원별 안내).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대통령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법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 기간은 민법의 법정이율 연 5%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379조.

다만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맞바꾸는 의무여서 민법 제536조,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거나 인도하겠다고 제공하기 전에는 지연손해금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열쇠를 돌려준 날과 인도 의사를 알린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인지대 계산 예시

돈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가는 청구 금액이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인지액은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소가 × 0.004 + 55,000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인지액을 빼고 차액만 더 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판결에는 보통 부담할 사람만 적히고 금액은 적히지 않아, 받으려면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확정 결정은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임대인의 예금 등을 압류해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변호사 보수 기준표

출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2020. 12. 28. 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심급마다 따로 계산하고, 실제로 낸 보수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깎거나, 신청이 있으면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계산 예시

보증금반환소송의 소가는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모두 실제로 낸 보수 안에서만 들어가므로, 예를 들어 보수로 500만 원을 냈다면 2억 원 사건에서 다툰 끝에 이겨도 500만 원까지입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끝나면 기준 금액의 절반만 들어갑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낼 수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때도 절반입니다.

보증금 사건은 청구 금액이 커서 들어가는 보수 한도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확정 결정을 받아도 받을 곳이 없으므로, 그 집 경매에서 배당받을 금액과 함께 회수 계획을 세웁니다(강제집행).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한 보증금, 이행권고결정으로 반환임대차보증금
• 지급명령 송달 불능 뒤 소송으로 보증금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 소송 중 보증금을 돌려준 임대인에 소송비용 청구 전부 인용소송비용
• 소송 제기 뒤 보증금을 갚은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부담 — 대법원 결정소송비용
• 소송 중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소송비용 부담·확정 인용소송비용
• 보증금 승소 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소송비용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인지액 차액만 보정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보증금이 3억 원인데도 소액사건처럼 진행되나요?

소액사건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액사건심판법 가운데 송달·기일·증거조사·판결에 관한 규정이 금액과 관계없이 준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이사를 갔는데 새 주소지 법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돈을 갚을 곳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이고 민법 제467조 제2항, 의무이행지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임대인이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살던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을 압류합니다(강제집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