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강동·광진·성동에 있는 집의 보증금, 어느 법원에서 절차를 밟나요?
먼저 답부터
성동·광진·송파·강동에 있는 집의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는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민사집행법 제79조. 전세 보증금이 크면 인지대와 지연손해금도 커지므로, 계약 종료 통지 시점과 집 인도 시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서울동부지법 관할과 임차권등기·경매 창구
| 관할 구 | 성동구 · 광진구 · 송파구 · 강동구 |
|---|---|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 · 대표전화 02-2204-2114 |
| 가는 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동 1층 127호(민사신청과) · 02-2204-2418 |
| 경매 담당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동 2층 231호(민사신청과 경매계) · 02-2204-2405 |
출처: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관할구역·찾아오시는길·부서별 위치), 2026-10-25 확인. 방문 전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문정역에서 걸어서 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파구 법원로(문정동)에 있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민원동 1층 127호 민사신청과에서, 강제경매는 민원동 2층 231호 경매계에서 다룹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서초역 인근)에서는 2호선 잠실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탑니다.
전세 보증금이 큰 아파트에서 확인할 것
- 임대인이 다음 전세금으로 돌려주려는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반환의 조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536조. 기다리는 동안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새 세입자를 기다리라고 할 때에 정리했습니다.
- 인지대: 보증금 3억 원을 청구하면 소송 인지액은 1,255,000원, 지급명령은 125,500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 반환보증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 소송과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 아파트에 근저당이 크게 잡혀 있으면 경매 배당액이 줄 수 있어 확정일자 순위를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집인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맞나요?
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은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입니다.
임대인이 강남구에 살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임대인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다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 집에 대한 강제경매는 집이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9조.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계는 어디인가요?
민원동 2층 231호 민사신청과 안에 있고 경매1계 전화는 02-2204-2405입니다(법원 홈페이지 부서별 위치 기준). 경매계별 번호가 따로 있으니 사건번호를 받은 뒤 담당 계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을 가지고 상담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을 함께 보면 계약이 끝났는지와 지금 할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