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이의는 빨리, 문서로

판례가 말하는 "상당한 기간"은 날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 팔린 것을 알았다면 바로 예전 집주인과 새 소유자 모두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알립니다. 새 소유자에게 월세를 내거나 재계약을 협의하는 등 새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대하는 행동을 하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이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검토할 만한 경우

• 새 소유자의 재산 상태가 불안할 때: 새 소유자가 집을 사면서 큰 대출을 받았거나 여러 채를 갖고 있다면, 예전 집주인에게 받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이미 끝났을 때: 판례가 다룬 것은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합의로 끝나 보증금만 남은 상태에서 집이 팔린 경우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팔린 경우까지 같은 결론인지는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상담에서 따로 검토합니다.

순위도 함께 봅니다. 내 확정일자가 새 소유자가 잡은 근저당보다 앞서면 경매가 되더라도 그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상가도 같습니다

상가건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건물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건물 매매로 바뀐 임대인 상대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요.

임대인 지위는 법에 따라 넘어가므로 새 계약서가 없어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다시 쓰더라도 보증금·기간·특약이 기존과 같은지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내용은 신중히 봅니다.

집이 팔린 걸 몇 달 뒤에 알았어요.

이의 기간은 팔린 사실을 안 때부터 따집니다(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날짜를 확인하고 바로 이의를 알립니다.

계약 종료 통지는 누구에게 보내나요?

승계를 받아들인다면 새 소유자에게 보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의를 제기했다면 예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새 소유자에게도 사본을 보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