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법은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이라고만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신청서에 붙인 인지 2,000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송달료, 등기에 드는 세금처럼 실제로 낸 돈이 중심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긴 보수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아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한다면 다른 비용과 나눠 계약서와 영수증을 붙입니다.

• 모아 둘 것: 법원 납부 영수증, 등기 관련 세금 영수증, 송달료 납부·환급 내역.
• 적는 방법: 보증금과 섞지 말고 "임차권등기 비용 ○원"으로 따로 항목을 만듭니다.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 비용은 법이 따로 정한 청구권이라, 소송에서 쓴 비용을 판결 뒤 정산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민사소송법 제110조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청구 금액에 넣어 두면 나중에 따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금융기관이 대신 신청했다면

은행이나 보증기관 같은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비용 청구 규정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 그 비용은 신청한 금융기관등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따로 청구할 몫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결정문에 신청인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보면 알 수 있고, 상가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등기 때문에 집이 안 나간다"며 비용을 못 주겠대요.

등기가 끝난 집에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법이 정한 효과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비용 청구를 거절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면 등기 이유도 없어집니다.

보증금을 다 받으면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에는 가압류 취소 규정이 준용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등기 이유가 없어진 뒤 임대인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반환 날짜를 합의할 때 말소 절차도 함께 정해 둡니다.

지급명령에 등기 비용을 넣었는데 임대인이 그 부분만 다퉈요.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만 효력을 잃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다투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고, 다툰 금액에 관해서만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지급명령 이의 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