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급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송달이 안 된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의 송달 결과에는 왜 전달되지 않았는지가 적힙니다. 이유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다시 보낼 수 있는 방법

• 새 주소 찾기: 주민등록표 초본은 본인이 아니어도 소송 수행에 필요하거나 채권·채무관계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함께 내면 소송에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 근무지로 보내기: 주소를 모르거나 주소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임대인이 일하는 곳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 낮에 집이 비어 있을 때: 신청하면 공휴일이나 해 뜨기 전·해 진 뒤에 집행관 등이 송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
• 가족이 받아도 됩니다: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건네도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소를 찾을 수 없으면 소송으로 옮깁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는 대신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어느 쪽이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 인지: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만큼만 더 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 송달: 소송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로 재판을 여는 과정은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보정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주소보정명령에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사소송법 제464조,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기한 안에 주소를 찾기 어렵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보다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에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이 나은 경우

송달은 지급명령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임대인이 이미 연락을 끊었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쓰기보다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주소에서 송달이 되고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여전히 간편합니다(두 절차 비교).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지급명령 송달 불능 뒤 소송으로 보증금 전부 승소임대차보증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임대인 가족에게 송달됐는데, 임대인은 몰랐다고 해요.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았다면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송으로 옮기면 연 12%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송달이 늦어지면 그만큼 시작도 늦어지므로, 주소를 못 찾을 때는 소송 이행과 공시송달 신청을 서두릅니다.

주소보정 기한 안에 새 주소를 못 찾았어요.

기한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소송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때 주소를 찾으려고 한 기록(초본, 송달 결과)이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예요.

송달은 주소뿐 아니라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과 지점 주소를 확인해 보정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에 옮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